교육나침반 5월 2주차 교육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톺아보는 교육나침반 뉴스 스크랩입니다.5월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1. 대통령 "소풍 안 간다? 학생기회 뺏는 것"...교원단체들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3724?sid=102

대통령 "소풍 안 간다? 학생기회 뺏는 것"...교원단체들 '우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31634001

서울 초교 4곳 중 1곳만 소풍…교사 ‘형사책임 불안’에 저학년일수록 기피

 

4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말이 큰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교원단체에서는 일제히 '그 구더기 때문에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교사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교육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교사의 자율성과 형사처벌에서 안전한 교육을 만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교조 안을 참조하여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방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

2. 국가 소송제 실시 (공무로 인한 법적 소송은 국가가 책임져서 진행)

3. 대통령 및 정부와 교원단체의 협의회 등 소통 창구 마련

4.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존중

이 중 교육활동 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은, 위헌소지도 있을 뿐더러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소송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협의체와 같은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의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다시 찾은 노동절, 학교도 쉰다.

https://news.eduhope.net/sub_read.html?uid=28096&section=sc120

[수업나눔] 노동·인권·역사, 5월을 가르치는 법① | 교육희망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06/133681930/1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학교·관공서 다 쉰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래사회의 근간이 될 아이들을 노동자로 바르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계기 수업 자료를 공유합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학습노동입니다. 노동과 휴식의 가치를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도한 양의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듯이, 아이들의 휴식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당신들의 천국’은 거절한다...교육감 선거에 부쳐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2

‘당신들의 천국’은 거절한다...교육감 선거에 부쳐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속속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보수교육감 vs 민주진보 교육감의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결같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공약들만 풍성합니다. 보수는 주로 학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민주진보 후보들은 교육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는 동안 학교는 수많은 업무를 떠앉은 채 침몰하고 있습니다. 업무폭탄에 형식적인 페이퍼 워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냉소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겠다는 후보보다, 무엇을 안하겠다는 후보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럼으로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후보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이와 관련된 좋은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4.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 황당한 ‘전남교육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4118

[단독]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 황당한 ‘전남교육청’

 

전라나도 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 부모에게 887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입니다. 고인이 된 홍정운 님은 지난 2021년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교육청과 현장실습 업체에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1심은 2026년에야 판결이 나와 학부모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교육청에서 소송비를 학부모 측에 청구한 것인데요, 사실 판결이 학부모의 소송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교육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관례상 학생이 사망하거나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이례적입니다.

 

오늘의 뉴스 스크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육나침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