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나침반: 2월 1주차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2월 1주차 뉴스 스크랩, 시작합니다!

 

[단독]‘현장학습 중 이탈’ 4살 아이 사망, 유치원 교사에 ‘징역형’···전교조·교육청 반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1421001#ENT

[단독]‘현장학습 중 이탈’ 4살 아이 사망, 유치원 교사에 ‘징역형’···전교조·교육청 반발

 

지난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4살 유치원 아이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인솔교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는 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학생이 특수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위축 + 특수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교조 등 교원노조, 단체에서는 반발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교사 혼자서 보내는 것이 아닌데,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좀더 책임있는 모습이 보여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급식노동자 처우 나아질까···‘안전과 건강’ 명시한 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91616001

급식노동자 처우 나아질까···‘안전과 건강’ 명시한 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급식노동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대규모 학교에 2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는데요,

 

노조측 통계로 현재 급식노동자들은 1인당 133명의 식수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군부대조차 40명이 넘지않는데 심각한 노동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산재 문제도 심각하여 최근 5년동안 178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급식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교사 정원 3,275명 감축…기간제 교사는 1,807 증원

https://news.eduhope.net/27834

[보도] 올해 교사 정원 3,275명 감축…기간제 교사는 1,807 증원 | 교육희망

 

행정안전부가 28일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유·초·중등 교사를 각각 25명· 2,269명·1,458명 등 총 3,752명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원단체 및 예비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고는 하지만, 특수 학생이 매년 1만명씩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학생, 경계성 지능 등 과거에는 효율성의 논리 아래 무시되었던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인력 기준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현재 '학생 당 교사 수'로 되어있는 인력기준을 '학급 당 교사 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 감축을 이야기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오히려 1,807명 증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의 교원을 감축하는건 기초적인 지역인프라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사실 그 지역은 완전한 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골에서는 1면 1초등학교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더 줄일 학교도 없는 상황이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원 감축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EDI POLL 2025, ③ 교사] ‘좋은 교사상’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역량 중요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7

[KEDI POLL 2025, ③ 교사] ‘좋은 교사상’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역량 중요

제20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언론 창' 에서 연재하고 있는 기획기사 하나를 공유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교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가 나와있는데요, 특이할 점으로는 각 학교급별로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량이 달랐다는 점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시민들은 각각 초등학교는 '생활지도 역량', 중학교는 '학습지도 역량', 고등학교에선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교급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달랐던 것이지요. 초등은 생활지도 / 중등은 기초학력 / 고등은 진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또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 인력을 교사로 채용하는 것에 높은 찬성률이 나왔고, 교권침해가 심각하며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등을 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지요. 이런 점은 교육계의 관심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강은영 [교원+사서] 교원경력인정 공동대책위 대표

"교사의 교육활동 부정하는 교원 경력 50% 삭감 방침 철회해야"

https://m.news.eduhope.net/27830

[교육희망] [인터뷰] 강은영 [교원+사서]교원경력인정 공동대책위 대표

2019년 이재정 교육감 재직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서교사는 부족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교사들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였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사서교사),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공무직 사서)에 한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였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사서]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교원+사서]의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을 50%만 인정해 호봉을 재산정 한 자료를 도내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감사자료 요청’이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50% 삭감으로 보고 ‘돈 토해낼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사서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대위가 구성되고 강은영 대표를 중심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박효진, 안민석 등 경기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도 해당 사안에 주목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사서교사들의 경력이 온전히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교실 깊숙이…‘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2461.html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교실 깊숙이…‘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보수정권 때 줄어들었던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 선거교육, 헌법교육 실시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 보이텔스바흐 합에 근거한 토론수업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 학생자치회 법제화 등 학생자치 활성화

4. 제도적 기반 마련 -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을 길러냈으면 합니다.

 

2월 1주차 교육나침반은 여기까지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