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나침반: 3월 1주차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톺아보는 교육나침반 뉴스 브리핑입니다.
3월 1주차 뉴스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교사에게 떠넘긴 학맞통, 학교마다 우왕좌왕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2

교사에 떠넘긴 학맞통… 학교마다 우왕좌왕 - 에듀프레스(edupress)

새학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약칭 학맞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3법 중에 하나로 제안되었던 학맞통법은 실상이 드러나자 오히려 교사의 행정업무 추가로 이어진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관리자가 총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 관리자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기존 위기관리위원회 운영에서 확대하여 좀더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 모호한 지침,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전가 등 연말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학교는 교육적 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와 복지 차원의 지원은 지자체가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뺏으면' 해결되나.. 문제는 '플랫폼'에 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8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뺏으면' 해결되나.. 문제는 '플랫폼'에 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교육 현장의 논의 주제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면학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오프라인 소통을 회복하였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진행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견해를 수렴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3. “짱깨” “네 여자친구나 만져” 초등 교실 덮친 혐오…교육부, 형평성 교육 쏙 빼고 마음건강만 챙겨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41.html

“짱깨” “네 여자친구나 만져” 초등 교실 덮친 혐오…교육부, 형평성 교육 쏙 빼고 마음건강

 

올해 3월부터 교육부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서교육의 가장 최신 목표는 ‘교육형평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교육형평성은 ‘인종, 성별(젠더), 성적지향, 민족, 언어, 장애, 가족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 자원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실존하는 여러 차별을 외면하고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에만 주목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보다 과감하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극우화되는 위험으로부터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4. 전교조 "명칭변경 추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나선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3

전교조 "올해 교사의 삶에 집중"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나선다

 

전교조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2026학년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주목받았던 내용은 '명칭변경' 이었는데요. 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조합명을 '전국교사노조', '전국교원노조' 등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조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정치기본권 확보 등 다양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5.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12041005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

전교조가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되었는데요. 교실과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기존에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활동해왔으나 전문 영역이 다르고 성소수자 교사 등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싸울 때 한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나침반은 전교조의 성소수자위원회 설치를 환영하며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3월 첫 주 교육나침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