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나침반 : 4월 1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톺아보는 교육나침반 뉴스 스크랩입니다.
4월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0444

"너무 아파 눈물, 미치겠어"…부천 유치원교사 사망 전 메시지

 

https://v.daum.net/v/20260329060950582

오래 다니기 힘드네…"유치원 교사 절반이 근속연수 2년 미만"

 

지난 2월, 부천에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던 20대 여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황망하게도 독감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독감으로, 그것도 20대 청년이 죽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음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 유치원에 나와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걸까요? 사립유치원의 고질적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공립 중심인 초중고 교육과 달리 현재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입니다. 그것도 법인소유조차 아닌 원장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단체는 마치 의사협회처럼 정치권에 막강한 로비를 행사하는 이익집단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막아왔습니다.

 

유치원 원장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대부분 2년 단위로 재개약을 해서 매우 불안한 고용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유롭게 병가를 쓸 수 있다'라고 대답한 교사는 겨우 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30 교사의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직업이기도 하고요. (40대가 되면 거의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생 시대, 가장 기본이되어야 할 유치원에서 교사가 죽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공공화 정말 시급합니다.

 

2. 영어유치원 규제안 발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0

'영어유치원' 규제 성공할까.."'학습식'엔 타격, '놀이식'은 유지될 것"

 

4월 1일, 교육부가 소위 '영어유치원' (실제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임) 에 대한 신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요약해드릴께요.

 

(1) 3세 미만 인지 교습 금지 - 반복 받아쓰기, 워크북 작성, 형성평가 등 인지적 요소가 있는 교습을 금지합니다.

(2) 3세 이상의 경우 3시간 이상 인지 교습 금지 

(3)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출 50% 과징금, 학파라치(고발한 사람에게 200만원 보상) 제도 실시 등 처벌 강화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3세 미만 아이들에게 인지교습을 한다는게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제대로 실시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어학원을 2개, 3개씩 다녀버리면 3시간 이상 인지교습 금지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놀이형과 연계한 인지 교습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3. 이재명 정부 첫 사교육비 대책 발표, 교육계 반발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

이재명 정부 첫 사교육비 대책 발표… 교육단체 반응은 싸늘 - 교육플러스

 

교육부가 4월 1일,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영여유치원 규제도 이 대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초등 : 늘봄학교 확대, 방과후 확대, 방과후 바우처 지급이 현재는 50%대인데 이를 70%대로 늘리고, 돌봄 및 예체능 프로그램을 추가해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의 상당부분이 돌봄수요에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증원이지요. 현재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민원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2) 중고등 : 기초학력 대응 강화, 학습지원 튜터 확대, 방과후 확대, AI 에듀테크 확대 (이게 사교육이랑 뭔상관?) 등입니다 기초학력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습지원튜터가 도움이 된 기억이 있어서 의미가 없지는 않을텐데 기대한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초등에서부터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3) 대학입시 : 수능 카르텔 엄벌, 공공컨설팅 확대를 통한 사교육 컨설팅 대체 등입니다. 사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컨설팅 등을 학교에서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사교육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입시는 '상대평가'인데 말이죠. 교육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욕망이 핵심인거죠.

 

교육계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교조, 교총이 모두 비판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교육 대책이 현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읽히니까요.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점자교과서 의무화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9

'점자교과서' 제때 받으려면.."제작 소요 시간 단축이 핵심"

 

지난달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점자교과서가 이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2024년에는 인권위에서 시정권고가 나왔고, 2025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인 학생 및 교원은 약 2,600여명이라고 합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제때 받을 수 있느냐는거죠. 법에 따르면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교과서 점자버전)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게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교과서 제작 자체를 좀 더 빨리 해야하는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5.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를 뭘 보고 뽑을까? 비당파 선거의 역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

[단독] 교육감 선거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을까?…"비당파 선거의 역설" - 교육플러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하는 교육의 특성, 정치적 지향으로 뽑기 보다는 정책으로 뽑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를 반박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에서 나온 이 논문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후보를 고르는 비중은 이념이 43%, 정책이 28%, 인물이 25% 정도였는데요, 탈당을 해서 나와야 하는 만큼, 소위 정치 '네임드' 보다는 교육계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을 보고 찍는 비중이 낮았던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보다는 '이념'을 보고 뽑는다는 뜻입니다. 정당은 없다고 하지만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이 격돌하는 이유,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에 정치를 배제할 수 있을까요? 교육 자체가 정치적인 기획인데 말이죠.

 

오늘의 뉴스 스크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육나침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