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나침반 3월 3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톺아보는 교육나침반 뉴스 브리핑입니다.
3월 3주차 뉴스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7

초등학교서 많이 쓰는 '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개인정보 유출 

 
띵커벨, 하이클래스를 개발한 에듀테크 교육 플랫폼이자 교과서 출판사인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의 95%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1위 업계인 만큼 상당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초등교사노조 및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3월이지만 구몬, 빨간펜 등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의 랜섬웨어 해킹 피해에 이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하이러닝, AIEP 등 에듀테크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지만, 에듀테크의 혁신성에만 집중할 뿐 에듀테크가 수집하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공공성과 책임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루어지도록 교육당국의 감시와 기업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2. 출석인정결석 제도와 출결의 교육적 의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3

학교라는 ‘약속’: 출석인정결석 제도 논란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출석일수의 2/3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유급 처리됩니다. 2028학년도 고입내신성적지침은 봉사시간을 내신점수에서 제외하고, 봉사시간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20점)을 출결 점수(20점)와 합산하여 기존의 두 배인 40점으로 증가시킵니다. 대입에서도 학생부가 반영되는 전형에서 출결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제도적으로는 출석을 인정받아 내신 점수 등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사적 편의를 누리는 방법을 찾으려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다룬 출석인정결석 제도에 대한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출석인정결석 제도가 '사적 영역에 머무는 학생에게 출석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등교라는 행위가 요구하는 인내의 문턱을 넘지 않고도 손쉽게 공적 승인을 얻는 경험은 학생들을 사적인 편안함 속에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에서 소모적인 행정 갈등과 업무 부담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교외체험학습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이 아니라 교육 노동자로서의 직업윤리 상에서도, 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교육부장관 학생 언론 및 자치활동 활성화 공언

https://www.tokipul.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8

교육부장관 “학생언론 등 자치활동 활성화하겠다” - 토끼풀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토끼풀>은 지난 2024년 창간 직후부터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신문이 배포 금지되거나 내용이 강제 검열되는 등 압박을 겪었고, 특히 2025년 8월에는 신도중학교에서 신문을 압수·폐기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토끼풀과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언론에 대한 지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 장관은 학생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그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되는 구조에서' 자율성을 누려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학생 언론을 똑같은 언론으로 등록하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독립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는 언론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최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학생 언론뿐만 아니라 자치활동 역시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4. 모의선거교육을 비롯한 학교 정치교육의 현주소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2

선관위 "2020년은 몰라도..지금은 모의선거교육 논의 적정시기"

 
지난 2월 23일 모의선거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경기, 충북, 광주 총 15개 중고등학교 학생 3700여 명이 참여했고, 수업시간을 활용한 사전 교육과 학교 안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투표 결과는 지방선거 본 투표 종료 후 공개하기도 했죠.
 
그러나 2018년 모의선거교육 이후 서울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모의투표 교육의 전면 시행을 준비하던 중 2019년 12월 만 18세 투표권이 보장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에게 투표권이 생기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유권자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모의투표는 학교를 정치화할 우려가 있고 공직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우려를 받아들여 모의선거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2021년 '학생과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모의선거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결국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2025년 배포된 선관위의 선거교육자료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교육에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을 편향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권자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 정답을 설정하지 않으며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에 대한 학습에서 특정 정당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제도적 효과의 정파적 유·불리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에게 선거제도와 선거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특정한 이슈나 가치, 정책에 대한 개인적 선호 또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도 안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전개합니다. 유권자 또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가치의 주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교육 담당자는 유권자에게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2쪽,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

 
정치교육에서 강압이나 주입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올바르지만, 정치교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언급되기 마련인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금기시하고, 선거제도와 선거 절차라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교육 내용을 한정하는 대목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모의선거와 같은 정치교육을 실천할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올해부턴 2022 교육과정에 따라 '정치' 과목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정치와 법으로 법과 하나로 묶여있던 '정치' 영역이 따로 분리되었죠. 하지만 너무나 엄격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민주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를 개선하여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5. 직업계고 정원미달에 따른 외국학생 유치와 아동인권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0

직업계고 정원미달에 외국학생 유치..."비자발급 안되고 안전관리 미흡"

 
직업계고가 유치에 힘쓰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학령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직업계고가 미성년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신입생 충원과 지역 정주성 제고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비자 발급 문제입니다. 실제 올해 경북과 전남, 충남, 전북 교육청에서 선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다수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기존에 교육감 초청장을 바탕으로 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용 비자(D-4-3)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는 직업계고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해 출입국사무소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도록 했습니다. D-4-3 비자가 애초에 외교관 자녀를 대상으로 신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9523.html

지역소멸 막겠다면서…직업계고 유학생, ‘비자 거부’로 26%만 입국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직업교육특화 공립대안학교로 준비해 온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개교를 앞두고 외국인학생이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초 입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포함해 51명이었으나,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6명만으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만약 학교 입학을 위한 비자를 얻었더라도, 정작 고교 졸업 뒤 취업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5136.html

졸업 뒤 취업 비자도 없는데…‘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늘리는 교육청들

 
직업계고 실습과 이주 노동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한국을 찾은 외국 청소년에게 피해와 상처를 안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긍정적 시도도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 3월 이주배경학생 전용 공립형 대안학교인 충남다우리학교를 출범시켰습니다. 다우리학교는 실제 신설교가 아니라 입국 초기 학생들에게 집중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문화 이해 교육,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일정 기간 집중 교육을 받은 후 원적 학교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환 교육 거점입니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2728

충남교육청, '충남다우리학교' 첫 입교식 - 충청일보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인원만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아동 인권, 노동 인권이 지켜지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할 수 있는 직업계고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6. '사교육비 감소'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3563630

학원비 부담 감소는 착시현상… 쓰는 사람은 더 쓴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사교육 지표가 호전되었습니다. 총액은 전년도대비 5.7%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80%에서 75.7%, 주당 참여 시간은 7.6시간에서 7.1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에 착시현상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교육을 하는 학생만으로 좁혀 통계를 잡으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해석하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규모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넘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3월 3주 교육나침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