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1월 2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서울시의회, 학원 교습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추진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4
서울시의회, 학원 교습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추진 - 에듀프레스(edupres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학생의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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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뜨악할만한 조례를 추진합니다. 바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안인데요, 서울시의회는 국민의 힘이 장악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온갖 교육 개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이를 감시하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시 교육단체들은 즉각 비판성명을 내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소개한 토끼풀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왔네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tokipul.net/12siggaji-hagweon-aideul-hagseubgigye-mandeuneun-geos/
"12시까지 학원, 아이들 '학습기계' 만드는 것"
117개 단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기자회견...한 목소리로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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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정인 국교위원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되 엄격히…고교학점제 개편, 12월 발표 가능”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8
차정인 국교위원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되 엄격히…고교학점제 개편, 12월 발표 가능” - 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내달 중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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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고교학점제 운영에 앞두어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교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야기하였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정치교육을 강화하되, 교사 개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민주시민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조금 핀트가 다른 이야기라는겁니다. 전자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자는 시민으로서 기본권의 문제거든요.
그 밖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대 교육과정 개혁' 등의 의제에 대해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국교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텐데. 막상 본위원회 구성조차 완성되지 않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3. 2025 국감, 교사의 수업 중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발언, 규제의 대상인가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7
[2025국감] "교사가 수업 중 尹 욕해서 학생이 신고를.." '교사 정치기본권' 논란 재점화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 사안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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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전교조 경기지부)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사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해당 사건과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이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이런 우려가 지나친 공포라고 비판하며 교사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지난 4년간 정치편향교사 민원 111건'에 대해서는 "전국 50만 명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0.0055%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SNS를 뒤져서 정치적 발언을 찾아내는 수준에 달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4. 교사 동의 없는 학부모 및 제 3자의 수업 녹음,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6
교육부, 교사 동의 없는 수업 녹음·청취 금지 추진 - 에듀프레스(edupres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나 제3자가 수업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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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나 제3자가 수업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소위 '주x민 사건'으로 불리는 특수교실에서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가 녹취를 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을 계기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교육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자체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피해자가 되어도 이를 구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학교가 너무 많았다 보니 여론이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고민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5. 제주서 수학여행 고교생 호텔 8층서 떨어져 숨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5580394
제주서 수학여행 고교생 호텔 8층서 떨어져 숨져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중이었던 고등학생이 호텔 창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 59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호텔에서 고등학교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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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 수학여행을 하던 고등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 교총을 비롯한 교원노조들은 이를 활용해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반발도 상당합니다. 참조가 될만한 기사 추가 공유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80700021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뉴스물음표]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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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는 교육뉴스, 이번주의 교육나침반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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