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나침반 : 10월 4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0월 4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파시스트 교육 그만!" 김누리 등 144명 '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5767

"파시스트 교육 그만!" 김누리 등 144명 '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김누리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정태춘 가수, 박재동 시사만화가, 황현필 역사 강사, 이기정 한양대 총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144명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원탁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서 정치 시민권을 빼앗은 것은 너무 야만적인 법"이라면서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도 출범식 자료집 축사에서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15 부정선거에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동원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1960년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도 그 신분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교원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신분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당활동 전면 금지는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 [심층기획] | 세계일보

교원 정당활동 전면 금지는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 [심층기획]

 

OECD 회원국의 교원 정치기본권과 비교해보아도 유례 없는 한국 교원의 척박한 정치기본권,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2. 시흥 A고 '갑질 교장' 학부모도 학생도 "못 참겠다..공식 행동 나설 것"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2

시흥 A고 '갑질 교장' 학부모도 학생도 "못 참겠다..공식 행동 나설 것"

 

 

'갑질', '교장실 안마베드 대여 학교 공금 유용', '시흥교육지원청과 부적절한 유착' 등 의혹을 받아 온 시흥 A고 교장에 대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장단이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운 여름, 교실 에어컨 가동을 불허하는 방침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던 A고 교장은 자신의 측근 교사들에게만 근무평정 점수를 높게 주고 교장 설거지, 청소, 심지어 유명 트로트 가수 티켓도 예매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by 학교라지만 관리자 개개인의 특성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되는 일, 언제까지 운에 기대야 하는 건지 속상합니다.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요?

 

3. 무단 압수·검열에 백지 발행으로 맞선 청소년 언론 ‘토끼풀'

무단 압수·검열에 백지 발행으로 맞선 청소년 언론 ‘토끼풀 ’

은평구 학생 언론 <토끼풀>이 '중립성' 등을 언급하며 기사 검열을 시도하거나, 신문을 압수한 일부 학교에 항의하기 위해 1면을 백지로 발행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만든 지역 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지면을 발행해 지역 시민들 후원과 일부 광고로 운영하며 1천부씩 4개 학교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도 학내 문제와 사회적 주제를 청소년 관점으로 전하는 <토끼풀>의 활동 자체에 학교 측이 불편한 기색을 적지 않게 드러내곤 했지만 은평구 ㅅ중학교가 학생들이 나눠 주던 300부 가량의 신문과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하고 이에 항의하자 "제2, 3의 학생 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교장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후견주의적 입장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해주겠다는 오만과 무지는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토끼풀>을 응원합니다.

 

무단 압수·검열에 백지 발행으로 맞선 청소년 언론 ‘토끼풀 ’

 

 

4. "교사된 것 후회" OECD 1위, 행정업무로 '근무 시간'은 긴데 '수업 시간' 되레 짧아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8

"교사된 것 후회" OECD 1위, 행정업무로 '근무 시간'은 긴데 '수업 시간' 되레 짧아

 

54개국을 조사한 OECD의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 보고서(TALIS) 결과 우리나라 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수업 시간은 주 18시간에 불과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수업 외 업무에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에 이은 OECD 3위라는 불명예입니다. 또한 교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이 꼽혔으며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을 나타내는 '교사효능감' 지수도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 비율도 35.2%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2018년 조사 대비 32% 급락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성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여러 업무를 철폐함은 물론, 학교로 들어와 있는 업무들이 정말 교사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5. 방송·정보·임시담임까지…업무 과중에 숨진 교사, 교육계 ‘침통’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0

학교 방송업무에 정보부장, 교권침해로 담임 교체된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으며 업무 과중에 괴로워하던 충남의 한 40대 중학교 남교사가 추석연휴를 앞둔 10월 4일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는 교원 정원을 매년 축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1인당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보다 개별 교사의 개인기에 의존해야 하는 학교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탈출하거나, 말라죽거나와 같은 죽음의 이지선다 속에서 공교육이 비틀대고 있습니다.

방송·정보·임시담임까지…업무 과중에 숨진 교사, 교육계 ‘침통’ - 에듀프레스(edupress)

 

 

 

6. 제자에 '혼잣말 욕설' 초등교사 무죄..."정신건강 해칠 정도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3705

제자에 '혼잣말 욕설' 초등교사 무죄..."정신건강 해칠 정도 아냐"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과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벗은 건 다행입니다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법적 잣대로 판단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장담할 수 없는 법조인들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는 교육뉴스, 이번주의 교육나침반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