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나침반 : 10월 1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0월 1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서 ‘보류’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page=2&total=7670

[단독]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서 ‘보류’ - 에듀프레스(edupress)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출마가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정치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없는 등 현행 법률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률은 어떤 이유로 보류 되었을까요? 해당 법률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수 있고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채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 대구, 경기, 충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행정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지, 교사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직은 직무를 잠시 떠나는 것이므로, 학교 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하면서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 활동과 공무 수행에서의 편향성 금지라는 본래의 의미로 되돌립니다. 즉,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은 허용하되, 학교 내 수업 시간에는 특정 정파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2. 이재명 정부, 첫 교육비서관에 김용련 교수 임명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62

[단독] 이재명 정부, 첫 교육비서관에 김용련 교수 임명 - 교육플러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5

대선, 교육대개혁을 위한 국가교육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없나?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비서관으로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교육학 박사로,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교육이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온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특히 김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에서 교육정책 기획을 맡아 국정 과제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지역 교육력 강화' 및 '공교육 혁신'
2.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경쟁 완화 및 균형 발전 정책과의 연계

김용련 교수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등 경쟁 완화 및 교육 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 비서관의 이론이 현실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의 실질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발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3. 시행 반년만에 변화 맞는 고교학점제…교원 부담은 주는데, 학생 교육 공백은 없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51655011

시행 반년만에 변화 맞는 고교학점제…교원 부담은 주는데, 학생 교육 공백은 없나

고교학점제 시행 반년만에 대규모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보충지도 축소, 과목 이수 기준 완화, 출결 관리 방식 변경, 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축소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실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에도 많이 제기됐었던 우려들이 이번에서야 뒤늦게 반영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과연 고교학점제 요소 중에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아 살아남는 요소는 얼마나 될까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대학 입시, 진로의 조기결정 부담, 업무 증가에 따른 교사의 부담, 과목 선택 및 정보 격차에 따른 학생의 부담 등)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고민이 무척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입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만 선행적으로 바꾼 결과, 학생들은 진로·적성 대신 '내신 전략'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편을 통해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4. 故 김동욱 교사 순직 인정..교원 3단체 "순직 인정까지 너무 오래걸렸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8

故 김동욱 교사 순직 인정..교원 3단체 "순직 인정까지 너무 오래걸렸다"

 

인천 특수교사 김동욱 교사가 과밀학급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순직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이 이 비극을 초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 유가족이 힘든 입증 과정을 거쳐야 했고, 문제의 근원인 과밀학급과 과중한 업무는 여전히 현존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당국은 단순히 '순직 인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부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인색해선 안 될 것입니다.

 

 

5. “기간제 교사는 교사도 아닌가...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하라”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7

“기간제 교사는 교사도 아닌가...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근속 기간제교사에 대한 장기재직휴가권 차별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했음에도, 시도교육청 지침은 이를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하지 않고 정규직 임용 전 기간제 경력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 및 기간제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의 약 9만 명(5~6명 중 1명꼴)에 달하며, 임금, 휴가,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6. “모두 같은 친구들인데 왜”…혐중 시위 맞서 피켓 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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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친구들인데 왜”…혐중 시위 맞서 피켓 든 학생들

서울 구로 지역에서 극단적 보수 성향 단체의 혐중 시위가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인 대림역 일대로 옮겨가면서 학교 안전과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초·중·고 교육시설 인근에서 반복되자, 2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구로 지역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교감은 학교에 이주 배경 학생이 70%에 달하며, 어른들의 혐오 행동과 말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폭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친구들이 상처받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 혐중 시위는 단순히 특정 정치적 주장을 넘어,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교육 현장은 물론 사회 전체에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동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규제와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7. 학폭 가해자가 되레 소송, 피해자보다 2배 많아…"생기부 막으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9859

[단독]학폭 가해자가 되레 소송, 피해자보다 2배 많아…"생기부 막으려고"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피해자보다 두 배 많으며, 이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지연시켜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이 93건(21.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 소송 건수가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법정 다툼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해자 측은 주로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를 막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조치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켜 입시까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당국과 사법 기관은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소송을 통한 지연 전략을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는 교육뉴스, 이번주의 교육나침반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