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9월 1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서이초 재조사 청원한 학부모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3&page=2&total=7604
[인터뷰] 서이초 재조사 청원 학부모 “삭제된 카톡…억울한 죽음 진실 밝혀야” - 에듀프레스(ed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학부모 A씨가 최근 온라인에 글을 올리며 침묵을 깼다. A씨는 2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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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은 진상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열악한 상태를 알리고, 교사 운동의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사안 자체는 크게 수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잊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2년이 지난 지금, 서이초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학부모를 통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의문에 싸인 소위 '연필 사건'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은 빠른 속도로 필요치인 5만을 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추후 관심을 가지고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 떨어진다” 학원총 회장 발언 논란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 떨어진다” 학원총 회장 발언 논란 - 에듀프레스(edupres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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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 있었던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게 아닙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공)교육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기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교육은 단순 소비자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형성되는 사교육 시장을 잣대로 그 가치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교육의 공적 역할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 일면이었습니다.
3. 교육부, 고교학점제 출석률을 기준으로 개편안 제시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887206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편 시동…"이수 기준, 출석률로"
국회에 고교학점제 개편안 보고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로 개선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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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인 최소성취기준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가 2학년부터 듣는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로 대체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성취율 기준을 없애고 출석률로 최소성취수준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실정에 맞지 않은 단편적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담임 역할이 축소되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학교 부적응 학생이 출석기준을 잘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학생과의 레포 형성이나 인간적 교류를 통한 지도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도록 하기는 어렵고 단지 유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을 설득하게 될 수 있다는 씁쓸한 결론도 도출됩니다.
또 예체능 계열 학생 등 진로로 인해 정규 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되는 학생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얻어야 하는 것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학교 현장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수업 복귀 의대생에 대한 괴롭힘
https://www.munhwa.com/article/11486272
[단독]수업복귀자 신상유포·휴학계 강요… ‘의대생 괴롭힘’ 수사 의뢰 11건 달해
교육부, 보호신고센터 통해 접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20일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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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복귀한 의대생 “협박하던 선배들과 수업 들을 텐데…두렵다”
“(따돌림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먼저 복귀했는데, 돌아오는 학생들도 똑같이 진급한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일 한겨레와 통화한 비수도권 지역 ㄱ의대 본과 2학년 학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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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반발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복귀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올 2월 기준 1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장기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또는 괴롭힘을 두려워하는 의대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복귀생들의 학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협회 등이 내놓은 ‘기복귀생 보호 서약서’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의대생도 많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혐의로 압수수색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0196_36718.html
[단독] '대통령 부부께' 편지 옆 '금거북이'‥'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압수수색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와 함께 편지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 마포구에 ...
imnews.imbc.com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뇌물로 제공하고 위원장직에 임명되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입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게 관여한 바 있고, 이념 편향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3183.html
이배용 ‘국정화 신념 철회’ 국감용? 인터뷰선 국정교과서 옹호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신념을 접었다고 밝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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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빠른 수사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국교위 운영이 요구됩니다.
6. 공무원 보수 인상... 교사 보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93895
[李정부 첫 예산] 공무원 보수 '3.5%' 인상…9년 만에 최대폭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2020년 90.5%→2024년 83.9%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고, 지난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고
n.news.naver.com
공무원 보수가 올해 3.5%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사실상 정체된 보수를 정상화하는 의도 및 민간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한 공직의 인기 하락과 사기 하락을 의식한 인상이라는 언론의 해석입니다.
실제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교사 노조들도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죠.
한편 교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교사는 공직자이므로, 개별 연봉 협상 기구가 아닌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보수 체계의 심의·의결을 담당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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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수위의 결정을 반드시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권한이 크지 않고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1
반복되는 ‘공무원보수위 결정 미이행’···법제화가 해답 될까 - 참여와혁신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가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으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차등 인상안을 권고하기로 올해 7월 22일 정했다. 그러나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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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 역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투쟁의 결과로 얻은 기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현재 보수 결정 과정의 고질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inochong.org/report/409462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성명·보도자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조속히 제정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월 9일 (목)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
inochong.org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인데, 직종별로 분산되어 있는 특성 상 공직자들의 단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이 각 직종의 이해관계를 넘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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