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나침반 : 4월 2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나침반은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매월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4월 2주 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7세 고시", 유아 사교육 그리고 학생 우울증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20912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사교육시장…‘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추적60분]

 

최근 ‘7세 고시’라는 표현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만 5~6세 유아들이 유명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입학시험을 지칭하죠. 일부 사교육 기관은 초등 입학 이전부터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문법, 독해, 수학 개념까지 선행 학습을 시키며 학부모들에게 ‘조기 교육의 기회’를 강조합니다. ‘유아 때 영어를 선행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수학을 선행한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기도 합니다.

 

이 ‘조기 교육’에는 유아들의 정서적 부담과 우울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과 통제가 병행되는 경우, 아이는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반영된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에서 관련 내용을 잘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세 이하 영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24.6%나 되며 5세에 이르면 점점 높아져 81.2%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는 '학습 피로'의 누적으로 학생 우울증과 연결됩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13%, 중학생의 23%, 고등학생의 30%가 ‘최근 2주간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학원에 많이 다녔고, 부모의 기대가 컸다”는 응답자의 경우, 우울감 호소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조기 사교육이 단기적인 성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교육 방식이 부모 세대의 조기 교육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반복 학습을 넘어, ‘유아용 고등과정’, ‘프리미엄 논술 대비반’, ‘영재반 전용 고시반’ 등 명칭부터 입시를 겨냥한 커리큘럼이 유아기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학원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오자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며, 가정 내 갈등과 양육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7세 고시'와 같은 현상은 단순한 사교육 과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하나의 ‘성과 단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사회는 성취 중심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부모는 그 기대에 휘둘리며, 아이는 말 못 할 불안을 안고 자랍니다.

 

유아기는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놀며 배우고, 관계 속에서 감정을 조율하는 경험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4세 고시, 7세 고시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 하면 뒤처진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즐거움에 대해 다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광적인 경쟁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2. 교육부, 교육청의 엇갈리는 수업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공문 [교육의 중립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10개 교육청, 학교에 ‘윤석열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민주시민교육 과정”

10개 교육청, 학교에 ‘윤석열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민주시민교육 과정”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되었는데, 이것을 수업 중 시청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여러 교육청들의 공문이 왔었죠. 광주·전남·세종·충남교육청 등은 시청을 적극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 수업으로 활용할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청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일에 17개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교육부에서는 시청에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미는 주요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공직선거법이었죠. 시청 자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한 장면을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만 예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학내 절차는 보통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거나 많은 선생님들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실상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TV 시청 학교 이름’ 등을 요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압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중계 영상을 수업 중에 시청하는 것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 교실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 아닐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16155

 

실제로 실시간 생중계로 탄핵 심판을 시청한 교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탄핵 심판을 수업 중 생중계로 함께 시청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생님과 함께 판결문의 선고 요지를 읽으며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의 한 부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었지요.

올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방송만 틀면 연일 그 이야기로 가득한데,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을 세상의 다양한 흐름에서 격리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들 역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3. 특수교육 과밀학급 해소논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555001

‘기간제 교사’ 증원으로 특수학급 과밀도 개선? “임시방편 말고 근본 대책 필요”

지난 2024년 10월 2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실태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본디 교사 1명당 6명을 넘지 말아야 하는 특수 학급 반에 8명이나 배정되어 있었으며 중증장애 학생도 4명이나 되어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선생님의 주당 수업 시수가 29 시수나 되었으며, 새벽까지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를 지난 4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882개에 달하던 과밀학급이 742개까지 줄어들었고. 비율도 10.1%에서 3.8%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https://news.eduhope.net/26881

≪교육희망≫ [보도] 교육부, “과밀 특수학급 크게 감소”...현장은 “글쎄”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60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의 수도 1000개 이상씩 늘어나야 하지요. 그런데 실제 교육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증가한 학급의 수는 804개였습니다. 즉 실제로는 학급이 늘어난 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과밀학급을 해소했을까요? 교육청의 답은 2인 담임제도 였습니다. 학급을 늘리지 못한다면 교사를 한 교실에 2명씩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이 교사들이 기간제, 시간강사 교사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이라는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간강사 교사들은 수업을 도울 수 있을 뿐 특수교사의 많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수교사들이 단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민원, 특수교육 관련 행정 업무를 매우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지요. 특수교사 TO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특수교육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학급 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학교를 더 증설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과밀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고 교사의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심지역의 학교는 과밀 학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실시간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고 있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2의 인천 초등특수교사 사안이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지금까지 4월 2주차 교육 뉴스였습니다!

 

편집위원 : 박윤성(전교조) 

후원단체 : 행동하는 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