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나침반 : 4월 4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4월 4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교육 3주체 반대하는 초등학생 3시 하교제, 대선 공약으로 논의?

'초등생 3시 하교제' 공약? 민주당 "회람 수준, 확정 안 돼"

‘초등생 3시 하교제’ 공약? 민주당 “회람 수준, 확정 안 돼”

 

일부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생 모두 3시 하교’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실무 단위에서 회람된 수준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3시 하교는 2018년 저출산고령화위에서 추진했던 정책인데, 교육 3주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는 24일 성명서에서 “초등학생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섣불리 언급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도입을 막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의 수업 시간 등을 강제로 늘려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 연합뉴스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2년 세계 4위)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어린이, 청소년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은 정책의 대상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빌미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돌파하려는 재계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 인권 측면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려고 낳은 거지 어디 맡기려고 낳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방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국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학교에, 그 양육자는 회사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가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 실바람만 불어도 잘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88%EF%BB%BF

 

 

또 해당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학교 공간에서 새롭게 제공될 활동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3시 하교가 정책화된다면 정규 교육과정 내처럼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처럼 학생, 보호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무를 맡기 위해, 기존의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처럼 학교 내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돌봄전담사, 급식실 조리원 등처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노동 인권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양육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의 노동 인권 침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자명한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공약이 논의되는 흐름은 정치계에서 표심 잡기를 위해 비합리적인 공약을 남발하려는 징조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조기 대선, 각 정당들은 신중한 공약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 정책들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2.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업

“고기손질·달걀까기 못 해”…집단 병가에 학교급식 중단

“고기손질·달걀까기 못 해”…집단 병가에 학교급식 중단

 

"요즘 학교 급식실 직원 줄퇴사 이유가…" 충격 실상

"요즘 학교 급식실 직원 줄퇴사 이유가…" 충격 실상

 

‘급식중단’ 대전 학생의 소신 발언 “부끄러운 건 파업 아닌 우리의 조롱”

‘급식중단’ 대전 학생의 소신 발언 “부끄러운 건 파업 아닌 우리의 조롱”

 

지난 31일 대전의 둔산여고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날 중식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어 4월 2일에는 석식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둔산여고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여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급식노동자들이 달갈까기, 미역 다듬기 등, 당연한 업무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성,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급식노동자들의 쟁의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해당 사태를 통해 급식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부모회 회장으로 알려진 김**씨는 국민의 힘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적이 있는 보수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언론을 통해 급식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여론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나와있듯이 2023년 통계(교육부, 2023년 8월)를 보면, 전국 조리사 전체 5만8217명 중 4만1314명이 50대 이상으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식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1인당 급식 학생 수는 평균 120여명에 달하고 많은 경우 200명이 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급식실은 그 특성상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온도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으며, 무거운 조리도구를 옮기느라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조리흄이라고 불리는 기름 증기 등으로 폐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 강도만 본다면 왠만한 성인 남성도 견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편 이에 비해 받는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공무직의 특성상 연차에 따른 호봉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임금으로 대부분 200만원 초중반대를 받아갑니다. 그마저도 방학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때문에 급식노동자의 신규 채용은 매년 미달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1700여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급식노동자 파업의 해결책으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군대에서 도입한것과 같이 위탁급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은 1끼당 4000원 정도로 군부대나 기업급식에 비해 단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거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등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급식에 요구하는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민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덤이고요. 위탁급식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단식 돌입…"2025년에 1970년대 여공처럼 일해"

학교비정규직 단식 돌입…"2025년에 1970년대 여공처럼 일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노동조합 양대노조는 둔산여고 파업 이후 급식 결원 충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상황과 협상의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AI디지털교과서 졸속 선정 지시 공문 논란

“30일까지 1학기, 다음날부터 2학기 선정”...AI교과서 알박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EF%BB%BF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에 ‘1학기 AI교과서를 4월 30일까지 수시 선정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학기 AI교과서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기 시작 4개월 전부터 주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이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문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그 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소송 벼르는 업계, 디지털 교과서 향방은?

소송 벼르는 업계, 디지털 교과서 향방은?

 

AI디지털교과서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의 수요가 낮습니다. 전국 1만2932개 학교 중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거나 채택 예정인 학교는 32.4%(3870곳)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조차도 일부 학년만이 사용하는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실제로 활용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기대선으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AI디지털교과서 역시 전망이 어둡자, 교과서 업체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과 사업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과서 업체가 AI디지털교과서는 국가에서 보증한 안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정책이 철회될 위기라면, 교과서 업체들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정부에 책임을 묻겠지요.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들은 이미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이 철회될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 교육부에서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졸속 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교과서 선정에 관한 규정까지 어기며 이례적으로 단위학기에 1학기 중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업무를 부담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급칠판 어떻게 들어가요?"... 새학기 두 달만에 시작한  AI 교과서 수업 풍경

“학급칠판 어떻게 들어가요?”···새학기 두 달만에 시작한 AI 교과서 수업 풍경

 

그리고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를 늘리기만 해서 AI디지털교과서 활용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AI디지털교과서를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해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잦은 오류로 인해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낮아지고, 학생들 간의 디지털 격차에 따라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런 다양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AI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접근했더라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기가 교육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실험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I교과서 낭비 막아야"...억척 교사, 1526명 모아 감사청구

“AI교과서 낭비 막아야”...억척 교사, 1526명 모아 감사청구

 

교사 역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AI디지털교과서의 단점 때문에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단위학교에서의 선정 과정에서 반대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강요로 인해 강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AI디지털교과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의 모 초등교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도입율이 32%인 가운데, 대구시의 초등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율만이 100%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해당 교사는 “대구교육청의 방조 속에서 일부 교장들이 신청을 사실상 강요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1위 천재교과서 퇴직 압박 논란…“거부하면 창고 발령에 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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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지 교육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민간 사업들과 촘촘히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각 단위학교에 선정 압력을 넣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면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와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나침반이 소개하는 4월 4주차 교육 뉴스였습니다!

5월에 새로운 교육 소식과 함께 다시 만나요~ :)

 

 

편집위원: 공무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후원단체: 행동하는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