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일반 |
언론사 : 더팩트
제목 : 尹(윤) 탄핵, 선고만 남았다…인용·기각 시 시나리오는
https://v.daum.net/v/2025022610001223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일어난 한달동안 주요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코미디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는 많은 변화와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후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주로 4월부터 교육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각 교원, 학부모, 교육 단체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경선이 시작되는 3월 부터 정책제안을 하겠죠.
| 일시 | 사건 |
| 2월 25일 | 탄핵 심판 변론 끝 |
| 3월 중순 | 탄핵 판결 (아주 높은 확률로 인용) -> 60일 이내 대선 |
| 4월 중순 | 각 당의 경선 종료, 대선후보 확정 |
| 5월 중순 | 대통령 선거, 그 다음날 바로 취임 |
2. 교육 이슈(이번에 일어난 주요 교육 이슈) |
언론사 : 시사in
제목 : 하늘이를 떠난보낸 어른들이 할 일 [세상에 이런 법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20
하늘이를 떠난보낸 어른들이 할 일 [세상에 이런 법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칼에 여덟 살 김하늘 양이 세상을 떠났다. 참담한 비극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www.sisain.co.kr
지난 2월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손에 학교에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발방지대책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기사입니다. 법에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의 대응은 이와는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교육법, 정책(교육법 개정, 정책 등과 관련된 소식) |
언론사 : 교육언론 창
제목 : 교실 밖 살인이었는데..."국힘 의원들, 교실 안 CCTV 논의”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1
언론사 : 교육부 보도자료
제목 :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 관련 교육부 대응방향 발표
언론사 : 참여와 혁신
제목 : ‘하늘이법’ 추진에 교원노조 “신중해야”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0
‘하늘이법’ 추진에 교원노조 “신중해야” - 참여와혁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지난 10일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
www.laborplus.co.kr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국회와 교육부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입법을 내놓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재방방지 대책을 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논쟁이 될만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 교사를 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인권침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SPO는 현재 1명의 경찰관이 10개의 학교를 맡고 있는 실정인데 인원충원이 가능할지 고민이고요. CCTV는 사건이 일어난 뒤 진상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국회,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들 | |
| 1 |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강화 |
| 2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화 (명칭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변경), 위상 강화 |
| 3 |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지원 : 이를 위한 심리진단 전수조사 준비 |
| 4 | SPO(학교 전담 경찰관) 확충 |
| 5 | 교실내를 포함한 CCTV 증설 |
이 밖에도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초기에는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교사 위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여러 졸속 대응들이 나온바 있습니다. 교사는 감정 노동자이며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그 방식을 더 신중하게 하여, 교육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교육 단체 소식 (교원노조, 단체 등 여러 교육단체들 소식) |
언론사 : 에듀프레스
제목 : 백승아 ‘하늘이법’ 간담회 .. 교원단체 “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만드나”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
백승아 ‘하늘이법’ 간담회 .. 교원단체 “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만드나” - 에듀프레스(edupr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
www.edupress.kr
하늘이법과 관련해서 교원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위원 : 권용덕(전교조 이천지회)
후원단체 : 행동하는 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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