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나침반: 11월 4주차 교육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1월 4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홍보 영상 논란

https://news.eduhope.net/27662

≪교육희망≫ [기획] 하이러닝 영상, 왜 교사들의 분노를 샀나?

 

경기도교육청이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과 학습을 지원하는 하이러닝 정책 홍보 영상에서 AI는 무결한 존재로, 교사는 무능하고  AI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내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기교육청이 대한교사협회(교협)에 하청을 주어 만들어졌습니다. 교협은 기존의 교원 노조나 단체와 비교했을 때, 권익 중심 활동보다는 ‘전문성 및 플랫폼’ 중심이라는 스탠스를 띠고 출발했는데요, 교협은 회원수에 비해 각종 교육관련 출판사, 교육기관 등과 MOU를 맺거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큰 영향력을 펼쳐왔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교협과 무척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번 영상으로 논란이 번지자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사과문에서 “안타까운 점은 번거로움을 마다 않고 열심히 역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협 교사들을 언급하자 이 단체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교사들은 대부분 인플루언서인데, 이들이 영상제작을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수단화했고, 학교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사를 한가한 직업인 양 보여주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빠르게 도입하기만 하면 혁신이 따라올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입부터 서두르는 조급함, 기술의 편의성만 바라보고 교육 철학이 없는 경박함이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만이 교육의 혁신이 아니라, 오늘도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존중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2.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

"자칫하단 '범죄자'...이제 무슨 용기로 '현장체험학습'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온 춘천 A초등학교 학생 B가 현장체험학습장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중 전진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의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금고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났으므로 교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다행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위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 판례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교육활동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교원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 현장은 예측 불가능성이 더 크며, 비장애 학생보다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특수학생들이 원적학급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감에도, 관례적으로 특수학급 체험학습을 별도로 실시해왔고 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 실시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는 상황을 밝혔습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8517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예산 “유치원만 왜 빼”

 

교육부에서는 보조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보조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까지 학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솔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인력 예산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2117800530

서울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퇴직공무원 동행…'안전 지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7104500054

광주 퇴직공무원들,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 연합뉴스

 

서울, 광주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을 보조인력으로 투입하는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학습 안전 문제는 단순히 보조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업무 상의 책임이 명료화되고,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 대처를 개인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롭고 풍성한 교육 활동이 학교현장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타운홀 미팅에서 도서관 건립 추진을 요구한 삼척 초등학교 교사, 왜 협박에 시달리는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412

"도서관 없다" 삼척 교사는 왜 협박에 시달리는가?

 

삼척의 한 초등교사가 10월 9월 춘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삼척시내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비난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척에는 도계·원덕 등 외곽 지역에 도서관이 있으나, 정작 인구 밀집 지역인 시내 중심권에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뒤 5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도로 발언하였지만, 이 발언이 소개된 직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왜 도서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난이 확산됐고 일부 유튜브 댓글과 익명 전화에서를 통해 신변을 위협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심각한 불안 증세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의 사례와 같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호도되고 개인에 대한 테러로 귀결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역 사회의 공론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의제가 정쟁이나 사실 논란만을 중심으로 소모되기보다, 실질적 대안과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건강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릴레이 총파업 돌입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0164700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릴레이 총파업 돌입…“저임금·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학교 급식실 산재 피해, 명절휴가비 차별 등 여러 현안 해결 요구를 위해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장시간 교섭에도 교육당국은 뚜렷한 교섭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는 12월 4~5일에도 지역별 릴레이 파업이 예상됩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해 실질적인 타결안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5. 인권위에 혐오표현 금지 진정한 박복희 교사

https://news.eduhope.net/27671

≪교육희망≫ [인터뷰] '혐오표현 금지' 인권위 진정한 박복희 교사

 

대림역 4번 출구 앞 혐중 집회의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하라는 진정을 제출하기 위해 박복희 교사를 비롯한 이주배경주민, 학생들이 인권위를 찾았습니다.

대림역 4번 출구는 시위대 동선 반경 300미터 내에 학교만 9개(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가 있습니다. 박복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 430여 명 중 이주 배경 학생이 약 230명이고, 대다수는 중국 동포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장 선생님의 혐중 시위를 막아 달라는 요구가 기사화되고, 국무총리는 엄중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시위 당일에 대림역 인근 학교들을 찾아 피케팅을 했고,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졌지만 혐중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혐중 집회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을 꼬집는 부분도 있어 일독을 권합니다.

 

 

6.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제도 개편안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2519525523180

경기교육청 "수능에만 매몰돼 왜곡된 교육본질… 대입제도 개편으로 회복"

 

임태희 교육감이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능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감은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거 전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이 다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능 2의 논술고사가 신뢰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논술고사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여 교육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렇게 입시제도가 개편된다면 변별력을 위한 본고사의 부활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곡된 교육의 본질이 대입 개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공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육감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7. 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는 설문 결과, 교원 3단체가 동시 실시한 설문과 괴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61646001

지역 격차는 살피지도 않고···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 자화자찬

 

교육부가 10명 중 7명 안팎의 교사와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사가 “제도의 적절성보다 개인의 책임감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상당수 문항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명 기입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도록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하게 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공개하지 않고, 특성화고 등은 대상에서 빠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https://news.eduhope.net/27686

≪교육희망≫ [보도] 교원 3단체, 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설문 “현실과 괴리”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들어온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상반되는 설문 결과에 공개 성명을 통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근거 마련에만 급급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