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나침반 7월 2주차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톺아보는 교육나침반 뉴스 스크랩입니다. 7월 2주차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1.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논란…놀이가 된 혐오, 교실을 덮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302216005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논란…놀이가 된 혐오, 교실을 덮치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6월 29일 청룡기 대회 8회 초 공격 중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지난달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은 사건을 빗댄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주일고 측이 즉각 항의했고 심판진이 직접 나서 상황을 중재했으며, 배재고는 공식 SNS로 사과했습니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했고,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7월 6일에는 배재고 교직원·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 등 86명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했고, 학생주장과 감독이 자필 사죄문을 낭독했으며 5·18 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다만 이후 배제고 측은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극우 세력들에 의해 사안 자체가 논쟁화되면서 이 문제가 단순 학생들의 잘못된 역사인식 정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를 두고 교실 극우화, 10대 극우화 상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기사로 연결되는데요

 

2. “쌤, 부엉이 케이크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게 노 전 대통령 죽음 조롱···교실 파고든 혐오,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1427001

“쌤, 부엉이 케이크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게 노 전 대통령 죽음 조롱···교실 파고든 혐오,

 배재고 사태 이후 전교조는 긴급하게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응답

• 교사 89.3%가 최근 1년간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답했고, 직접 목격만 73.9%였으며 중학교 교사의 직접 목격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습니다.
• 가장 많이 접한 표현은 정치인·역사적 인물의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88.9%)이었고,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혐오(86.8%),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희화화(80.5%) 순이었습니다. 대표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조롱하는 '부엉이 케이크', '운지' 발언, "전라도 여권", "탱크데이 파이팅" 등이 실제 교실에서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사 88.4%는 배재고 사태를 온라인 혐오문화 확산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으며, 원인으로 온라인 혐오 콘텐츠·커뮤니티 문화 확산(94.0%), 정치권·언론의 혐오 언어(74.4%),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민원 부담(62.0%)을 꼽았습니다. 
• 지도가 어려운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까 우려된다'(69.9%)가 가장 많았고, 학부모 민원·외부 공격 우려(60.1%)가 뒤를 이었으며,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학생 응답

• 학생 53.5%가 온라인에서 조롱 표현을 접했고, 정치인·유명인 죽음 조롱(51.2%), 지역 비하(47.7%), 역사적 사건·희생자 조롱(46.8%)을 본 응답도 절반 안팎이었으며, 경로는 유튜브(53.1%)·인스타그램(51.6%)·틱톡(33.6%) 순이었습니다.
• 청소년들은 혐오 컨텐츠를 접했을 때 불쾌(50.9%)하거나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38.5%)고 생각하지만, 실제 반응은 그냥 넘어간다(43.4%)거나 같이 웃거나 장난으로 넘기(14.9%)고 있었다. 친구들이 예민하다고 할까봐(35.9%), 별일 아닌 것에 반응하는 걸로 보일까봐(32.3%) 등의 이유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으며 사회와 학교가 이를 더 명확히 설명하고 함께 다뤄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 과제로는 학교생활규정 내 조치 근거 명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쟁점 교육 보호 제도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온라인 혐오·허위정보 규제, 민주시민·인권·역사·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학생들의 대응입니다. 학생들은 혐오 컨텐츠를 접했을 때 절반 이상이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이미 교실의 헤게모니가 혐오발언을 하는 아이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을 구해야 할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기획예산처 vs 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https://news.eduhope.net/28367

[보도] ˝내국세 20.79%, 사회가 합의한 법적 안전망˝ | 교육희망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20.79% 연동 유지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연동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입장차가 확인됐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예산 효율화를 촉구한 반면, 교사 대표로 참석한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 등 교육계는 과밀학급·지역소멸 대응,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 배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교부금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데 교육부 예산이 그냥 늘어나는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에는 일견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학교기능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무상급식,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 돌봄까지 과거에 비해 학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초중등 교육에 예산이 많고 고등과 유아교육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중등예산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4. 문해력 대책으로 ‘100% 서·논술형 평가’?···전남광주교육청 도입 ‘논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30600041

문해력 대책으로 ‘100% 서·논술형 평가’?···전남광주교육청 도입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학년도부터 초5·6, 중1 대상 100%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 2032년까지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했으나 전교조 전남·광주지부가 급조된 정책이라 반발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차원의 대입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는데, 국교위 2기가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수능 도입을 제안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방향에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다만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점 신뢰성을 위해 AI 기반 1차 채점, 수능 전문 평가단 2차 채점, 검증 체제 구축이라는 단계별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생각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의 정책은 이런 전국 단위 대입 개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정책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은 만큼, 가장 앞서나가는 상황에 가깝죠 즉 해당 기사는 '수능 논서술형 전환'이라는 큰 주제의 일부로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자면

 

1. 1단계 AI 채점 → 2단계 전문 평가단 → 3단계 검증, 이런 단계식 설계 자체가 "논술형 도입 = 사고력 평가"라는 명분과 맞지 않습니다. 논서술형 시험의 도입 취지는 "오지선다로는 비판적 사고·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 수능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루브릭이 정교해질수록 채점자(AI든 인간이든)가 인식 가능한 패턴, 키워드, 구조로 답안이 수렴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급형 오지선다'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서논술형 평가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교위는 AI를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AI가 객관적일 것'이란 신화 때문인데요, 수능의 객관성 문제는 정말 객관성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이 시험자체가 고부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능의 중요도를 떨어뜨려야만 가능한 문제라는거죠.

 

3. 타당도의 관점에서 봤을때 '논서술형 시험'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컨데 수학이나 영어, 제2외국어 교과에서 굳이 객관식 시험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든다고 해도 그냥 단답형 류의 객관식 시험을 못벗어나는건 아닐까요? 사회, 국어 등 서논술형과 맞는 과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습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교육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