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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특집 논평 : 근로하는 교사는 노동자의 꿈을 꾸는가? (판례로 보는 근로자의 날 논쟁)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공식 명칭으로는 '근로자의 날' 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죠. 하지만 5월 1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의 1/3에 해당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이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념일로, 오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요.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는 누가 봐도 노동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예전부..

나침반 논평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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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나침반은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소식들을 스크랩하고, 분석하여 교육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나침반 편집부는 그 밖에도 오프라인으로 모여 교육법, 교육 정책 등을 함께 분석하는 공부모임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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