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2월 4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내년 교육부 조직개편…'AI인재지원국' 신설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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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3실장, 3국장 체제에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추가하였고요,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대학지원과를 대폭 강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밖에도 폐지 예정이던 의대교육지원관을 연장운영하여 추후 있을 의료개혁에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3년만의 대규모 개편이죠? 과연 최교진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달라진 정부에 맞게 교육정책을 추친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 60% 교보위 결정 불이행…전교조 “집행력 강화 시급” < 교육 < 뉴스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보호자 60% 교보위 결정 불이행…전교조 “집행력 강화 시급” - 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한재갑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침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6명은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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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강화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교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보위(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보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 전학이 가능한 학생과 달리 학부모에게는 1호(서면사과), 2호(특별교육)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막상 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 보호자의 60%는 이를 불이행하고, 40%는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교조에서는 교보위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규제 푸는 교육부···2027년부터 줄줄이 인상 우려 - 경향신문
대학 등록금 규제 푸는 교육부···2027년부터 줄줄이 인상 우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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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 등록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전국의 대학들이 그간 미뤄왔던 등록금을 대규모로 인상하는 행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급격한 인상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등록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장학금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가 내놓은 점수, 교사들이 ‘정답’처럼 생각한다면?[AI에 교육을 먹이면] - 경향신문
AI가 내놓은 점수, 교사들이 ‘정답’처럼 생각한다면?[AI에 교육을 먹이면]
인공지능(AI)이 학교의 평가 도구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AI가 교사의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방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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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교육이 점차 확산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교사의 역할을 완벽히 대체할 순 없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AI는 채점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고차원적 인지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가 AI 결과를 정답으로 맹신할 위험이 있어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조력자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AI는 단순 반복 작업에는 유용하나 정교한 평가 설계나 채점 근거에 대한 심층 논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확인되었죠. 특히 일부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논문이 AI의 효과를 편향적으로 강조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AI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